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2078
장해등급정정처분및부당이득(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정정처분및부당이득(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0511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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